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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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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91	한나라당,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매일노동]		본부	3938	2009-12-01

2190	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행안부[파이낸셜]		본부	7061	2009-12-01

2189	"위헌적인 복무·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 [매일노동]		본부	4812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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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두번 우는 희망근로 [서울신문]		본부	5322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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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노동부 “행정지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유도” [매일노동]		본부	4767	2009-11-26

2183	전임자임금 지급, '무노동무임금' 적용 안 돼[매일노동]		본부	5341	2009-11-26

2182	공무원노동자, 정권의 ‘꼭두각시’로 내몰리나[ 매일노동]		본부	4548	2009-11-25

218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경향]		본부	7106	2009-11-25

2180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노·정 충돌 예고 [경향]		본부	459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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