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71 6급이하 공무원 급여 하반기 인상 추진 [동아일보]본부 4614 2010-02-19
2370 비리 공무원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국민일보]본부 4238 2010-02-18
2369 강성 지자체노조 관리 강화 [서울신문]본부 4486 2010-02-18
2368 민노당가입 공무원처벌, 공소시효 기준에 달렸다 [서울신문]본부 5063 2010-02-17
2367 행안위, `공무원 정치참여' 법안소위 회부[연합뉴스]본부 4804 2010-02-17
2366 공무원 노조 선거개입 원천차단한다[세계일보]본부 4797 2010-02-16
2365 기능→일반직 전환시험… '목 빠지는' 지방 공무원[경인일보]본부 4711 2010-02-16
2364 공무원 정치활동 수사 용두사미 되나 [서울신문]본부 5116 2010-02-16
2363 공무원 재택·주3∼4일 근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서울신문]본부 5078 2010-02-16
2362 교과위, 교육감선거 출마 자격 ´완화´[데일리안]본부 4310 2010-02-11
2361 李대통령 "공무원 임금 동결 없다"[아시아경제]본부 4736 2010-02-11
2360 "2012년부터 회계전문직 공무원 별도 선발"[머니투데이]본부 5091 2010-02-1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