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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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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검찰, 공정택 겨누나…갈수록 커지는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 [경향신문]		본부	5471	2010-02-23

2382	정부 "공기업 임금피크통한 정년연장, 신규채용 저하" [경제투데이]		본부	8020	2010-02-23

2381	10급 공무원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인기 급상승[독립신문]		본부	5003	2010-02-23

2380	'장학사 출신→강남(강남·서초·송파구) 교장' 관행 없앤다[조선닷컴]		본부	5614	2010-02-22

2379	보일러 수리봉사하는 충북교육청 직원들[연합뉴스]		본부	4495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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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전 공무원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디지털타임즈]		본부	5209	2010-02-22

2376	정부부처 명퇴연령 들쭉날쭉 [서울신문]		본부	5430	2010-02-22

2375	[토요 포커스] 중견공무원 양성 체계 [서울신문]		본부	4338	2010-02-22

2374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무원 노사관계' [매일노동]		본부	4946	2010-02-22

2373	檢 `공무원 정치활동' 전면 재수사 나선다[연합뉴스]		본부	4293	2010-02-22

2372	시간제 희망 공무원 5.9%뿐 [서울신문]		본부	4541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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