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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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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사설]공정택 같은 교육감 다시 뽑을 것인가 [경향신문]		본부	4608	2010-03-29

2490	회계직 공무원 2012년 신설 [서울신문]		본부	4667	2010-03-26

2489	[공직사회…이게 궁금해요]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서울신문]		본부	5620	2010-03-26

2488	인사비리 서울교육청 前장학사 1년8월 실형 [파이낸셜]		본부	4891	2010-03-26

2487	노동부, 교원노조 단체협약 사법처리·개선권고 방침 [경향신문]		본부	4446	2010-03-25

2486	공정택 영장심사 불출석…검, 강제구인 검토 [한겨레]		본부	4677	2010-03-25

2485	행안부 비리제보자에 인센티브 [서울신문]		본부	4824	2010-03-25

2484	지방직 9급 경쟁률 작년보다 낮아 [서울신문]		본부	4836	2010-03-25

2483	향응에 인사청탁·선물리스트…경남교육청 '비리 요지경' [노컷뉴스]		본부	4304	2010-03-25

2482	`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ㆍ해임 [연합뉴스]		본부	6476	2010-03-24

2481	공정택 수억 차명계좌는 ‘상납 창구’ [한겨레]		본부	4560	2010-03-24

2480	시간제공무원 정부서 임금보전 검토 [서울신문]		본부	4867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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