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99 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연합뉴스]본부 5527 2010-05-04
2598 공직자 임용 때 예외없이 `선서`한다 [한국경제]본부 5730 2010-05-03
2597 정총리 "공무원, 선거기간 엄정중립해야" [연합신문]본부 4602 2010-05-03
2596 헌재 “임의적 행정사 시험 시행은 위헌” [헤럴드경제]본부 4127 2010-05-03
2595 공무원노총 "부적절한 공무원 명칭은 개선돼야" [노컷뉴스]본부 5231 2010-05-03
2594 국회 청원 제도 ‘개점 휴업’…제 구실 못한다 [헤럴드경제]본부 4058 2010-04-30
2593 ‘신의 직장’ 한풀 꺾였나 [서울신문]본부 4428 2010-04-30
2592 인력은 줄이면서 부서 만들라니…[서울신문]본부 4356 2010-04-30
2591 공직선진화추진위 “공무원노총 요구사항 반영”[매일노동]본부 4159 2010-04-30
2590 상급기관이 징계요구한 지방공무원 승진 불가 [YTN]본부 3466 2010-04-30
2589 전교조 "조전혁, 유리한 판결만 인정하더라" [노컷뉴스]본부 3634 2010-04-29
2588 복잡한 에듀파인… 선생님 잡무만 되레 늘었네 [한국일보]본부 3607 2010-04-29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