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23 6급 근속승진 도입 검토 [서울신문]본부 4124 2010-05-12
2622 교장공모제 확대, 법정싸움으로 확산 [한국일보]본부 4913 2010-05-11
2621 낙천 단체장과 공천자..공무원들 "괴롭다" [연합뉴스]본부 4258 2010-05-11
2620 행안부 “불법노조 징계 방치땐 부기관장 문책” 엄중경고 [서울신문]본부 3751 2010-05-11
2619 유연근무제 출발 좋다 [서울신문]본부 4911 2010-05-11
2618 연금공단 내년 9월부터 고객맞춤 서비스 [서울신문]본부 4559 2010-05-10
2617 “도교육청 늑장 성과금, 근무의욕 저하”[경기일보]본부 3668 2010-05-10
2616 중앙부처 미혼직원 19일 단체맞선 [서울신문]본부 5177 2010-05-10
2615 비위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서울신문]본부 3810 2010-05-10
2614 공무원 퇴직급여 미리 알아보세요 [서울신문]본부 4632 2010-05-10
2613 (해명) <비리공무원 징계 불복 갈수록 증가> 세계일보 보도본부 4383 2010-05-07
2612 타임오프 갑론을박…노총 출신도 발뺀 국회 환노위 '쇼' [프레시안]본부 4870 2010-05-07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