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767 '징계유보 혐의’ 김상곤 교육감 징역10월 구형 [한겨레]본부 4343 2010-07-07
2766 MB ‘공무원 월급 인상’ 민심잡기 [서울신문]본부 4777 2010-07-07
2765 교육감 vs 교육부 충돌 현실로 [서울신문]본부 3432 2010-07-07
2764 “공무원 임금 체감수준 인상” 물가 감안 내년 5%안팎 될듯 [서울신문]본부 3997 2010-07-07
2763 “공무원 승진, 업무 능력보다 대인관계가 좌우” [경향신문]본부 5936 2010-07-07
2762 “급식 비리 교직원 인사때 불이익” [서울신문]본부 4717 2010-07-06
2761 정부·합법 공무원노조 만남 정례화 [서울신문]본부 4476 2010-07-06
2760 “공무원 경조사휴가 산정시 토·공휴일 제외”[서울신문]본부 4067 2010-07-06
2759 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즉시 충원 [아시아경제]본부 4504 2010-07-06
2758 단독주택 거주 공무원, 대문 들어서는 순간 ‘퇴근완료’..대법 [파이낸셜]본부 4544 2010-07-06
2757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5단계→11단계 [아시아경제]본부 4314 2010-07-05
2756 서울, 교장 등 100여 명 퇴출되나 [중앙일보]본부 4839 2010-07-05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