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31 내년 교장 40% 이상 공모제 임용 [메트로신문]본부 6942 2010-10-29
3030 “군가산점땐 9급 女합격률 19.7%P 감소” [서울신문]본부 5607 2010-10-29
3029 ‘공직 금품비리 검거’ 인센티브 2배로 [서울신문]본부 4651 2010-10-29
3028 전문가가 조언하는 2011년 공무원시험 체크포인트 및 학습전략 [뉴스와이어]본부 7086 2010-10-29
3027 공무원 복지는 `비과세`-민초들 복지는 과세소득? [한국경제]본부 6617 2010-10-29
3026 “근무시간은 내가 정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활발 [아시아경제]본부 4749 2010-10-29
3025 공공기관 회계 실시간 감사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본부 4841 2010-10-28
3024 공직에 ‘공정사회’ 교육 붐 [서울신문]본부 4468 2010-10-28
3023 전교조, 서울교육청 앞 장기집회 왜?<세계일보>본부 3477 2010-10-28
3022 [국감]성매매 공무원 매년 200여명 적발 [뉴시스]본부 5102 2010-10-28
3021 서울시교육청 ‘교장 인사권’ 제한 추진 [아시아경제]본부 4181 2010-10-27
3020 육아휴직급여 임금 40% 정률제로 [서울신문]본부 7355 2010-10-27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