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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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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스마트러닝 미래학교구축…LGU+ ·서울교육청 MO [서울신문]		본부	4025	2011-01-18

3222	정부, 설 명절 공직기강 대대적 점검 착수 [서울신문]		본부	2744	2011-01-18

3221	퇴출 비리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 [서울신문]		본부	3839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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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교과부-전교조, 중앙 단체교섭 재개하나 [매일노동]		본부	4503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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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공무원 사칭, 저소득층 울리는 사기 사건 늘어 [아시아경제]		본부	4148	2011-01-14

3216	공무원직장協 힘 세진다 [서울신문]		본부	3632	2011-01-14

3215	10년 현장경력 고졸도 5급특채 [서울신문]		본부	3747	2011-01-13

3214	공인노무사시험 ‘표준점수제’ 도입 [서울신문]		본부	3311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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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3만원 미만 선물도 여러 번 받으면 촌지" [머니투데이]		본부	3477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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