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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		본부	3765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		본부	4100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		본부	4038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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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용" [연합뉴스]		본부	3985	2011-06-10

3504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노컷뉴스]		본부	3833	2011-06-10

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		본부	4223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		본부	4047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		본부	3961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		본부	6108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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