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35 공무원 멱살 잡고… 욕 퍼붓고… 협박하고… [한국일보]본부 4082 2011-06-22
3534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추진 [매일노동]본부 3835 2011-06-22
3533 ‘가재는 게 편’…권익위 등 비리기관名·공무원 안 밝혀 [서울신문]본부 2726 2011-06-22
3532 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연합뉴스]본부 3697 2011-06-21
3531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서울신문]본부 3368 2011-06-21
3530 정부, 내수진작 위해 방학·근로시간 조절 검토 [매일노동]본부 3827 2011-06-20
3529 금품수수 징계 공무원 5년새 5.5배 급증 [서울신문]본부 3636 2011-06-20
3528 “연가보상비 폐지, 현실과 동떨어져” [매일노동]본부 4458 2011-06-20
3527 "자식을 생각하라"...‘청백리 공무원’ 4인의 자기 관리 노하우 [헤럴드경제]본부 4029 2011-06-17
3526 단식으로 외치는 ‘해직공무원 복권’ [매일노동]본부 4646 2011-06-17
3525 “사정기관 태풍 온다” 공무원 초긴장 [경향신문]본부 3324 2011-06-17
3524 8월 20~25일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논쟁’ 뇌관 되나 [서울신문]본부 3333 2011-06-17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