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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619	서울교육청노조, 교무실·행정실 통합반대 집회 [내일신문]		본부	5140	2011-07-29

3618	서울교육청 주요 공사ㆍ구매 사전감사 의무화 [연합뉴스]		본부	3766	2011-07-29

3617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행정실·교무실 통합 저지 결의대회 개최[노컷뉴스]		본부	4084	2011-07-28

3616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부터 ‘삐걱’ [세계일보]		본부	6347	2011-07-28

3615	공무원 유연근무제 1년…이용률 1.8% [연합뉴스]		본부	4193	2011-07-28

3614	공무원노동계, 한목소리로 "8-5 근무제 반대" [매일노동]		본부	4448	2011-07-28

3613	“인력충원 없는 행정실·교무실 통합 반대” [매일노동]		본부	3714	2011-07-27

3612	'지방 공무원 처우개선 하라' [뉴시스]		본부	5777	2011-07-27

3611	행정실장 자살 원인 "특이사항 없어"[뉴시스]		본부	4286	2011-07-27

3610	서울 초중고 학교별 성과급 첫 지급 [연합뉴스]		본부	3835	2011-07-27

3609	‘학교 바닥교체 비리’ 서울 강동교육청 직원 중징계 [헤럴드경제]		본부	3900	2011-07-27

3608	퇴임앞둔 교장 등 ‘회계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신문]		본부	3976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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