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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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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03	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서울신문]		본부	3932	2011-09-19

3702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 합의' [매일노동]		본부	3994	2011-09-19

3701	공노총 “공무원보수,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매일노동]		본부	2980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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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공노총, 공무원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는 성명서 내 [뉴스타운]		본부	3096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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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4% 수준으로 결정될 듯 [매일노동]		본부	4181	2011-09-15

3695	郭 없는 서울교육청, 이참에 확 바뀌나 [동아일보]		본부	4350	2011-09-15

3694	기능인재 1기 29명 정식 임용… 공직 첫발 3인 당찬 포부 [서울신문]		본부	3343	2011-09-15

3693	대구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실시[경북일보]		본부	3930	2011-09-15

3692	정읍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2)		본부	3356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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