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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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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공시족 “공무원 정원 줄어들 것” 루머 확산 행안부 “신규채용 아무런 영향 없다” 일축		본부	3921	2011-11-22

3822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수평전환’ 온라인 여론전 불붙다 [서울신문]		본부	3440	2011-11-22

3821	학교 영양사·조리사·교무보조 연봉 3.5% 인상 [서울신문]		본부	3519	2011-11-22

3820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곽노현 정책, 대립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 [뉴시스]		본부	4425	2011-11-21

3819	초중고 비정규직 임금 3.5% 인상ㆍ수당 신설 [연합뉴스]		본부	3710	2011-11-21

3818	시·도교육청노조, 공노총·광역연맹 통합 공식 승인 [매일노동]		본부	3218	2011-11-21

3817	공무원 희망퇴직자 70% “이직” [경기신문]		본부	4432	2011-11-21

3816	공무원? 법인 직원?…서울대 교수들 술렁 [연합뉴스]		본부	4144	2011-11-21

3815	경기교육청 60만원짜리 등산복 입고 공사감독(?) [경향신문]		본부	3231	2011-11-18

3814	대전교육청, 뇌물 공무원 고발 조치 [노컷뉴스]		본부	6945	2011-11-18

381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승소판결 잇따라 [매일노동]		본부	3084	2011-11-18

3812	강원교육청 "음주운전 세번 하면 파면까지‥" [연합뉴스]		본부	3703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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