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27 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마련‥각 교육청 배포관리자 4609 2023-12-28
7926 조희연·최교진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관리자 4405 2023-12-19
7925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관리자 3517 2023-12-12
7924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보호·헌신"관리자 3208 2023-12-07
7923 서울시교육청 내일부터 ‘학교 방문 전 예약’ 시범 운영관리자 3468 2023-12-04
7922 서울시교육청,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과 특수학교 설립 계획 발표관리자 3053 2023-11-27
7921 서울시교육청, 시·구청 유보통합 담당자 업무추진 이해도 제고‧협력 강화관리자 3693 2023-11-16
7920 서울연맹, 워크숍 통해 새로운 출발 다짐관리자 3493 2023-11-10
7919 내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 11조1605억원…1조7천억 줄어관리자 3464 2023-11-07
7918 학교도 벚꽃 엔딩…5년 뒤면 수도권 학생 비율 50% 넘는다관리자 3567 2023-10-31
7917 “교육부는 잘하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교사노조와 간담회관리자 4811 2023-10-26
7916 교육부·과기부 디지털 교육 위해 ‘맞손’관리자 3525 2023-10-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