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855 '교원 보전수당'신설 놓고 행정직 공무원 반발 [기호일보]관리자 4286 2013-03-28
4854 행정부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 통합 합의 [매일노동]관리자 3750 2013-03-27
4853 “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배제 안돼” [매일노동]관리자 4105 2013-03-27
4852 안행부 예산낭비 지적…로고 교체없이 명패만 교체 [헤럴드경제]관리자 3603 2013-03-27
4851 "역량이 부족했다"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노컷뉴스]관리자 3500 2013-03-27
4850 지방공무원에 학교운영비 삭감에따른 보전수당 지급 [노컷뉴스]관리자 4389 2013-03-26
4849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연합뉴스]관리자 4292 2013-03-26
4848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과세 논란 [서울신문]관리자 6517 2013-03-26
4847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 [연합뉴스]관리자 3632 2013-03-26
4846 [사설]공무원 100만명 시대 행정 효율 제고가 관건 [서울신문]관리자 6475 2013-03-25
4845 대통령·장관 세금 더 내나?…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에도 과세[중부일보]관리자 4644 2013-03-25
4844 서울 시의회-교육청 골깊은 갈등, 해결책 없나 [머니투데이]관리자 3814 2013-03-25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