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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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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기고]'조령모개' 교육부 교육현장 혼란 부추겨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5622	2013-11-01

5334	단체교섭 실종된 교원 노사관계 파국으로 가나[매일노동]		관리자	3804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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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도교육청, 무원칙·무작위 해외출장 막기로 [경북일보]		관리자	3419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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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학교 복귀 통보[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043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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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발언대]28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의 미래다 [조선일보]		관리자	3813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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