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59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처리” 새누리 빅딜 추진 시사[서울신문]관리자 4631 2014-12-02
6258 김무성호, 유튜브로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나섰지만…[채널A]관리자 4103 2014-12-01
6257 조희연 검찰 소환 요구에 "서면조사로 충분"…공소시효 코 앞[중앙일보]관리자 4518 2014-12-01
6256 조희연 혁신교육 체제 갖춘다…서울교육청 조직개편[메트로신문]관리자 4030 2014-12-01
6255 “2020년 한 해 공무원연금 5조 지급… 개혁에 대한 막연한 우려 덜어줘야”[서울신문]관리자 4434 2014-12-01
6254 <전국에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불법설치 논란>(종합)[연합뉴스]관리자 4960 2014-12-01
6253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 정기국회 이후 논의"[매일노동]관리자 4100 2014-12-01
6252 조희연, 검찰 소환되나..선거법위반[베리타스]관리자 5149 2014-11-28
6251 검찰, 조희연 교육감 소환 일정 조율 중[KBS]관리자 4491 2014-11-28
6250 여,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야, 대응책 모색 고심[KBS]관리자 4668 2014-11-28
6249 공적연금 강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매일노동]관리자 4003 2014-11-28
6248 여야 원내대표 오전 10시 회담…일괄타결 담판 시도[매일경제]관리자 4665 2014-11-2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