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631 서울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상 논란[동아일보]관리자 3229 2015-06-05
6630 10년만 근무하면 연금 수령 가능… 늦깎이 공무원들 수혜[시정일보]관리자 3759 2015-06-05
6629 국회법 당청갈등, '공무원연금법'과 50개 법안 발목 잡아 [아시아경제]관리자 5247 2015-06-05
6628 공무원노조 갈등 최악의 상황으로[매일노동]관리자 4247 2015-06-04
6627 이근면 "2017년, 공무원 임금피크제 시범실시하겠다"[이데일리]관리자 3647 2015-06-03
6626 '공무원 임금피크제' 민간도입 아킬레스건 되나[SBS]관리자 3909 2015-06-02
662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JTBC]관리자 3913 2015-05-29
6624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종합)[연합뉴스]관리자 5126 2015-05-29
6623 ‘공무원연금 개편안’ 오늘 본회의 처리 주목[한겨레]관리자 6196 2015-05-28
6622 여야, 공무원연금 마지막 담판…합의 임박[뉴시스]관리자 4230 2015-05-27
6621 '무죄 총력전' 조희연...교육정책 표류 계속[YTN]관리자 3566 2015-05-26
6620 [레이더P] `고지`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엔 되나 [매일경제]관리자 4193 2015-05-26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