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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게 장기기증한 고(故) 백승기군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의 한 공무원이 학교에서 수업 중 갑자기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늦둥이' 아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4남매를 키우는 백남식(53.전주시 효자동.공무원)씨는 지난 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키 172㎝의 건장한 체격으로 평소 '운동 선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했던 아들 승기(13.중1)군이 체육 수업 시간에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
여태껏 자라면서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었던데다 딸 셋을 낳고 8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 승기 군에게 내려진 뇌사 판정은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생때 같은 아들을 잃게 된 슬픔도 잠시.
백씨는 아들의 건강한 장기가 한 줌의 재로 흩어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친척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백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승기 군의 간과 췌장, 신장, 각막 등은 이날 오전 전북대병원에서 적출돼 6명에게 이식되기 위해 긴급 이송 됐다. 신장은 전북대병원에서, 다른 장기는 서울대병원 등 타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백씨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젠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면서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 속에 내 아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말 이후 공무원수 증가율이 평균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국가시책에 따라 소방과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확한 직무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을 늘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별 인구와 면적, 산하기구, 생활보호자수, 경지면적 등 22개 기준으로 지자체별 표준정원을 제시해 왔다. 공무원수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원 초과 공무원 1인당 27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상 행정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정원을 책정,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점을 교묘히 활용해 표준정원과 무관하게 인력을 늘려왔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도는 지자체 공무원의 증원 부작용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자부가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지자체가 스스로 정원과 조직,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인구 줄어도 공무원은 계속 증가=부산 인구는 1995년 389만2972명을 정점으로 매년 1% 정도 감소해 올 9월에는 359만7509명으로 20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했으나 공무원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말부터 올해까지 부산 인구는 5.0%(18만8524명) 줄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시 공무원은 1만4853명에서 1만6400명으로 10.4%(1547명) 늘었다.

강원은 수백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을 늘렸다. 올 6월말 현재 도와 산하 시·군 공무원수는 1만6224명으로 2002년 말의 1만4592명보다 11.2% 늘었다. 반면 지난 20년간 인구는 20만4949명 감소하는 등 계속 줄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은 97명으로 주민 대비 공무원수 비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무원수는 1만5622명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1만4887명보다 735명 많아 교부세 221억6700만원이 삭감돼 재정이 악화됐다.

◇지방사무 이양으로 충원 불가피=지자체들은 그동안 중앙부처가 맡았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수는 고작 5.6%, 전남도는 5.2% 늘어난데 그쳤다는 점을 놓고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고 자치경찰단도 새로 만들어져 인원이 늘었다는 제주도의 설명도 불충분하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142명, 자치경찰단 도입으로 83명의 인원이 충원된 것을 제외한 순공무원 증원이 242명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방만한 인력증원은 경상비 비중 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 2782억원, 경상적 경비 2298억원 등 모두 5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1조9578억원의 25.9%를 차지했다.

제주 경실련 관계자는 "행정의 중복업무를 효율화하고 공무원수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것인데 오히려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해지는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상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춘천·제주=변영주 주미령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쿠키일보 / 2007.10.25 21:19
가드레일 팔아 넘긴 공무원 3명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는 25일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떼어 내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기능직 공무원(46)과 일용직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춘천시의 직원들임에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득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후1시께 춘천시 사북면 추전리 춘천~양구간 46번 지방도 낙석제거 작업을 위해 알루미늄 가드레일 60m가량을 떼어낸 후 이날 오후 4시께 뒤 고물상에 21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영기자

[출처] 강원일보 / 2007-10-2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