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매일노동뉴스)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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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 매일노동뉴스 2012.2.15)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vs 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 제도 충돌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 이어 정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비정규 대책의 종착점도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쳐 한계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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