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079호
3. 공포일자 : 2011. 1. 13.
4. 개정이유
○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이관에 따른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5. 주요골자
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법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위임된 사립학교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5조제18호의2)
나.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사무와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함
(제5조제15호 및 제16호, 제5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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