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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업무 담당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2008헌마28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2008. 3. 1. 소속 학교의 장으로부터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는 교원의 학생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고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교원도 그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7. 3.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08헌마41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2008. 3. 1. 소속 학교의 장으로부터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는 교원의 학생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고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교원도 그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7. 3. 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인 2008. 3. 24.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2008헌마282)을 청구한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2008. 4. 22. 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마6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미

2. 유◯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인바, 2008. 9. 1.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교사(校舍) 내의 시설 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므로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일반관공서나 회사, 병원, 보건소에서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유지․관리업무는 총무과나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는 교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직원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교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교사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문제 발생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예를 들어, 정수기, 정화조,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경고 등과 식중독 사고시 경고․직위해제 등의 문책)를 받게 되는바, 교사에게 교육활동 이외의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