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078호
3. 공포일자 : 2011. 1. 13.
4. 개정이유
○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및 교육수요자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게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5. 주요골자
가. 실․국의 명칭을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평생교육국’은 ‘평생진로교육국’으로, ‘교육지원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변경함 (제5조)
나.『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과․담당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교육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5조, 제6조)
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에 지방자치단체 협력 업무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7조)
라.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에 혁신학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8조)
마. 평생진로교육국의 분장사무에 특수교육,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8조의2)
바. 교육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시설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9조)
사. 본청의 정보화 업무 일부와 학교평가 기능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고등학교 보건, 급식 및 시설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함에 따라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함. (제10조 ~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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