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순환보직 600개가 만든 '로비·청탁
카르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원들을 16개 시·도교육청과
42개 국·공립대에 순환보직으로 파견 보내는 인사시스템이 교육행정의 무사안일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교과부 직원 1417명 중
파견 인원은 44%인 619명이나 된다. 4급 이상만 229명이다. 핵심인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엔 대부분 교과부
실·국장급이 앉아 있다. 교과부는 이런 파견직을 통해 교육청과 국립대 행정을 통제하고 감독한다.
교과부 간부들은 문책을 받는다고
해봐야 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받는 걸 의미한다. 얼마 전 사교육 대책에 미온적이었다고 밀려난 국장도 지방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내정됐다. 부교육감 자리엔 비서·수행비서·운전기사까지 딸린다.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 조직을 장악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은 좋게 말하면 중앙정부 정책을 이행하게 하는 윤활 역할을 하는 자리다. 실제론 교과부가 교육청과 국립대를 하부기관처럼
휘어잡고 교과부 민원(民願)을 듣도록 하는 창구로 쓰인다. 교육청과 국립대 입장에선 재정 지원금을 따내고 조직과 인원 확충 인가를 받기 위한
로비 창구다. 교과부와 교육청·국립대가 파견 교육관료를 매개로 '로비와 민원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교과부 공무원들이 일선 대학 행정까지
맡는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교육청과 국립대에서 교과부 관리감독을 받던 사람들이 교과부로 복귀해 자기를 관리감독하던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교과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일선 학교 교장·교감으로 발령받는 교육전문직도 많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 국립대,
일선학교를 부하 기관처럼 부리는 관행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국립대 파견자들은 유예기간을 준 뒤 대학에 계속 적(籍)을 둘지, 교과부
공무원으로 복귀할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협조는 시스템과 제도로 해야지 사람을 파견해 조직을 틀어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관료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교과부 순환보직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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