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두상 행정처분 효력 없어 (뉴시스)
[2012-01-30]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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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두상 행정처분 효력 없어 (뉴시스|2012.1.29)
공무원이 구두상 내린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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