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市)의원 빙자해 자료 수집
"자료 요구 너무 심하다" 일선 학교들 항의에 들통…
시의회 "공문서 위조"
발끈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료요구 양식에 슬그머니 끼워넣어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지현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임의로 자료를 모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폐쇄회로(CC)TV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당 CCTV 설치대수·예산·설치가이드라인·관리주체 등 7개 항목을 요구자료 양식에 명기해 보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이 요구자료
양식에 CCTV 담당자 신분, 모니터 설치장소, CCTV 설치장소 등을 추가해 각급 학교에 보낸 것. 시교육청은 이렇게 모은 자료를 이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애초 요구받았던 항목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공립유치원별로 몇명이 신청했는지를 물었던 지난달 자료요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신청자 수만 물었는데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원아 수와
대기자 수, 에듀케어 학급 수 등을 요구자료 양식에 넣어 공립유치원들에 보냈다. 자신들이 확보하고 싶은 자료를 임의로 추가해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시의원이 요구한 것처럼 속여 추가로 자료를 받아낸 뒤 빼돌린 시교육청 행태는 각급 학교들이 이 의원측에 "너무
과도한 자료 요구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탄로 났다. 이들 학교가 받은 요구자료 양식을 이 의원이 원본과 대조해 변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샘플로 21개 자료요구 건을 원본과 대조 확인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7건이나 됐다"며 "시교육청에선 '일선 학교들을 컨트롤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초적 통계라도 제대로 확보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공문서 위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건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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