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이데일리신문)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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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2012.1.25이데일리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 복귀 직후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다시 요청하고 나서 자칫 격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4일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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