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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이데일리신문)	[2012-01-2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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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2012.1.25이데일리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 복귀 직후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다시 요청하고 나서 자칫 격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4일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15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 [매일노동]		본부	4667	2009-12-10

2214	‘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한겨레]		본부	5612	2009-12-10

2213	경기도교육위 의장단-교육청 간부, 업무추진비 '물 쓰듯'[오마이뉴스]		본부	4709	2009-12-09

2212	‘임을 위한 행진곡’ 여론조사?[광주드림]		본부	4043	2009-12-09

2211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서울신문]		본부	4819	2009-12-09

2210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연합뉴스]		본부	4881	2009-12-09

2209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		본부	4310	2009-12-08

2208	한나라 ‘복수노조’ 딴소리…‘노조법’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경향]		본부	4671	2009-12-08

2207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		본부	5450	2009-12-08

2206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경향]		본부	4840	2009-12-08

2205	“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서울신문]		본부	5677	2009-12-04

2204	“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경향닷컴]		본부	6052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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