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5급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제16조제1항10호 및 별표4)
학위 소지자에 대한 5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나.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일시적 초과현원 인정 등(안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행정안전부가 일괄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다. 직무분야별 선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
폭넓은 인재선발과 다양한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직무 분야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