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의정보' 흘렸다 징계받은 공무원
소송제기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회의내용' 외부
유출 징계 불복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서 열린 회의정보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공기업선진화계획 관련회의'란 이름으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4명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네 사람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주식회사 전환과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 등 민감한 방송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고, 자리에 함께 있던 당시 문화관광부 A과장은 업무협력 차원에서 회의내용을 코바코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17일 회의내용을
거론하며 집중 추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광부는 사실상 비밀로 열린 이날 회의 내용을 어떻게 최 의원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게됐는지 정보유출자 색출작업을 벌였고 결국 A과장이 코바코 임직원에게 회의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문광부는 '코바코
임직원이 최 의원에게 회의내용을 알려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A과장이 흘린 정보가 새나갔다'고 파악한 뒤 A과장에 대해 중징계 건의를
올렸다.
결국 A과장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징계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가 이뤄졌지만 징계수위가 1개월로 낮아지는게
그쳤다.
급기야 A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A과장은 소장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이날 회의가 직무상 기밀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A과장은 이어 "문광부는 사실을 오도해 최 의원의 국회
질의과정을 국가정책 추진혼란으로 단정지었다"면서 "국회 질의 반론논의를 국가정책 혼란으로 보는 것 자체가 징계권에 대한 법치주의적 일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과장은 "최 의원이 말한 내용과 당시 회의 내용과는 참석자가 다르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도
문광부는 코바코 외 다른 유출경로가 없다고 단정지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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