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을 허용(안 제2조제3항 신설)
(1)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4급 이상 기관단위로 설립토록 하고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부․처․청․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별로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체 기관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협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 부여(안 제5조 및 제6조)
(1) 연합협의회 설립에 따라 현재 협의회에만 부여되고 있는 기관장과의 협의 권한을 연합협의회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협의회에 기관장과의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서 연합협의회가 기관내에서 실질적 협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무원단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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