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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매일경제] |
[200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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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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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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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
`임금.지연손해금.상여금` 지급..위자료 청구는
`기각`
군무원이 면직처분을 받은 근거가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었다면 정부는 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상여금까지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군무원 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강씨는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입법하고,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개정을 늦게 한 국회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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