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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공무원뉴스

[2007-10-26]

이 름 : 최제오

내 용

[한선교의원실] 소수 혜택받은 공무원들 국외
교육훈련, 유학..5급이상 63.5%, 상급직들의
잔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전부처의 '04∼'05년 국외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내용이나 결과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중앙인사위 담당 부처인 국외훈련팀에서는 관련자료 중 민감 사안인 이들 국외교육훈련과 관련된 각종 지출경비(체제비, 여비, 등록금 등) 뿐 아니라, 해당자들에게 국외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급여, 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04∼'05년 국외교육훈련은 총 397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67.3%인 267명이 직무과정이 아닌 석·박사 등 학위 과정으로 국외교육훈련을 떠났다. 하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도 명시한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잣대인 이들의 학위 취득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득자가 7명, 잠재적 미취득자로 분류되는 사람 또한 최소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에게 투자된 돈만 약 22억에 달했다.

또한, 이들 국외교육훈련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들 가운데 약 5%정도는 법에서 명시한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의무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 등은 통상 이들이 취업한 민간기업 등에서 대납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에 정작 국외교육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결국 공무원교육훈련법의 목적 달성은커녕 이러한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이 대국민 봉사보다는 일부 공무원 개개인의 커리어 관리로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04∼'05년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의 경우 약 25% 정도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서기관 1명이 유학을 떠났으나 이마저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으로 떠났다. 이렇게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해 반납한 교육훈련비는 무려 1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마저 반납대상이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컸을 것이다. 아마 보수 등은 반납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5천∼8천만원 사이 정도의 교육비만 반납하면 되었기에 쉽게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지도 모르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훈련과제의 중복성도 문제가 되었다. 약 10% 정도가 훈련과제 중복으로 나타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진정 대국민 봉사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비싼 국민 혈세를 이용해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내용과 학문을 습득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그 효율성에 충분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 소속 공무원들은 중국의 경쟁법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1년의 시차를 두고 두사람 모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은 동일한 해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학교에 입학했다. 환경부 공무원들 역시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학교를 1년 시차로 입학했다.

직무훈련의 경우에도 평균 715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가운데 46%만이 실무교육이 가능한 연구소, 해당국 정부부처, 기업 등으로 교육 훈련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학교로 가 유학이나 다를 바 없었다.

끝으로 이러한 국외교육훈련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부처,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에 편중되었으며 이들부처는 전체 인원의 약 2% 정도를 국외교육훈련에 참가시켰다. 특히,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은 5급 이상 상급직 직원들에게 각각 72.2%, 87.5%, 62.5% 씩 편중되어, 타부서 대비 많은 인원들이 해외유학의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6급 이하 실무인력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만 했다.

아울러 이들 교육만 받는 공무원들에게도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직무 수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것 또한 문제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팀장은 국외교육훈련의 성과평가와 관련해 학위 미취득에 대해 묻자 '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훈련이 목적이다'라고 문제회피에 급급한 답변만 하면서 '그럼, 학위가 교육훈련 성과평가의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잣대 아닌가'와 '학위 취득한 사람은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또한, 국외훈련팀장은 이들 유학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체재비, 등록금 등 각종 경비와 교육 기간 중 지급되는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시간이 없다', '무엇 때문에 요구하냐', '예산낭비를 말하려는 거 아니냐' 등 오히려 국회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의무복무 규정 위반자들의 반납교육비를 근거로 '04∼'05년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전체의 소요 경비를 추정해본 결과 이들 397명에게 최소 200억 이상의 국민혈세가 교육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까지 합칠 경우 그 액수는 5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위탁교육 훈련의 문제점, 즉 교육을 핑계로 한 해외여행(시찰), 교육평가의 잣대인 논문표절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후관리 감독 등 엄정한 평가 시스템 부재가 교육을 통한 대국민 봉사 및 직무능력 배양은커녕 국민혈세 낭비만 초래했다'면서 '유학이 대부분인 국외교육훈련 역시 철저한 사후평가가 없는 한 대국민 봉사는커녕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 커리어 관리로 전락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와 결부된 것으로서 교육기간 중 보수도 다 받고 공부하면서 정작 의무복무 규정은 위반한다. 담당인 국외훈련팀장조차도 '교육비만 환수하면 된다, 그렇기에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면 애초에 교육훈련을 보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수의 인원을 비싼 국민혈세를 통해 교육시키면서 사전 과제 점검을 통해 수행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대국민 봉사와 직무능력 배양이란 애초의 목적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선교 의원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과 관련,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교육비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designtimesp=2563 designtimesp=2683>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23 09:35
'루보 주가조작' 서울시 공무원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로보 등 5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서울시청 부이사관 이모씨(48)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범 백모씨(46)와 이모씨(36) 등 2명과 함께 가장 매매하는 수법으로 루보 등 5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1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달 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직후 서울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23 10:18
경주시 권연남씨 공무원 미술대전 금상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농업기술센터 권연남(44.여) 생활개선 담당이 제17회 공무원 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서 금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권 담당은 이번 미술대전에서 천연염료를 사용해 염색하고 홀치기 기법을 이용해 문양을 넣은 염색직물을 선보여 입상했으며 24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상을 받는다.

권 담당은 10년 전부터 염색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자연염색 강습을 맡아 천연염료 식물재배와 염색기술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개최하는 공무원 미술대전에서는 대상과 공예를 비롯한 서예, 문인화, 서양화 등 부문별 금상을 시상한다.

haru@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3 13:56
정부부처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 심각

김기현 의원, '보고 의무화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이미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 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편법운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2월 56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초과근무 수당실태 점검에 따르면 경찰청이 87명으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이 각각 2명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근무 편법운영이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위반행위자 2명, 편법운영자 12명) △서울청(편법위반자 18명) △인천청(위반자 7명) △경기청(초과근무 대장 부실 기재 32명) △전남청(초과근무명령없이 지문 인증행위 9명) 등 총 87명이 초과근무를 편법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교육의 정례화와 더불어 정기점검과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은 주로 대리입력방법과 당직자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장기간 국내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됐다.
입력 : 2007.10.23 14:41
수정 : 2007.10.23 14:41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출처] 조세일보
('07국감)'공무원연금 고친다'

'연금제도발전委, 개혁건의안 수정 중'
국민연금 장기 재정건전성 평가 제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기획예산처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부터 제 2차 재정 재계산에 착수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당초 2036년에서 2044년으로, 연금 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액은 2010년 2조1047억원에서 2020년 10조5656억원, 2030년 24조569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hsj0318@

[출처] 이데일리 / 입력 : 2007.10.23 17:00
은행 착오로 빚더미 앉은 공무원 '억울한 사연'

가계수표 결제안돼 신불자 전락, 사채 끌어써…은행은 15만원 과태료 처분만

50대 직장인이 은행의 업무착오로 자신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바람에 수술비 마련 등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4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부산 모 구청 A(52·6급) 씨는 2003년 7월 초 자신의 앞으로 돌아온 100만 원짜리 가계수표 2장을 결제하기 위해 모 은행을 찾았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탓에 급히 서둘러 결제를 해야만 했다. A 씨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다는 은행 측의 말만 듣고 귀가했다.

2년 뒤인 2005년 A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의 한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금융지식이 부족해 '대출 불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A 씨의 실수라면 실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와 구청의 감사를 받고 나서야 A 씨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사실 확인에 나선 A 씨는 4년 전 가계수표 결제 당시 자신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정지로 부도처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지만 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는 것이다.

A 씨는 해당 은행 측에 항의했고, 이에 은행 측은 금융결제원에 '발행인 A 씨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는 지난 8월 27일 A 씨의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금융결제원은 공문을 통해 '발행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은행 업무착오로 부도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의 생활은 엉망이 됐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탓에 이유도 모른 채 감사를 받는 등 직장생활도 여의치 않았다.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막히자 급한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끌어들인 사채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업무착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결제원에 15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데 그쳤다.

A 씨는 '지난 4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측은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착오 때문에 A 씨의 금융거래에 전적인 차질을 불러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일단 부도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 측에 잘못이 있었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 신용등급은 단 한 건의 거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정보를 포함, 누적될 수 있어 전적인 책임을 은행이 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출처] 노컷뉴스 / 2007-10-23 17:08:37

'산하기관 재취업 공무원 명퇴수당까지 줘야
하나'

김영춘의원 제도개선 촉구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정년을 1~2년여 앞두고 출연기관ㆍ산하단체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앙부처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춘(무소속) 의원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출연(연구)기관ㆍ산하단체ㆍ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현황(2004~2007년)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연합회장ㆍ감사ㆍ이사ㆍ본부장 등으로 보장받은 임기(보통 2~3년)가 공무원 정년 잔여기간보다 더 길거나 비슷한 경우가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를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다음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재취업한 한모씨는 공무원 정년이 1년4개월 남아 있었는데 연합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2,400만여원의 명퇴수당을 받았고 3년의 회장 임기를 보장받았다.

지난해 4월 감사원 이사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로 자리를 옮긴 황모(잔여정년 1년9개월)씨는 3,400만여원의 명퇴수당을 받았고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김 의원은 “명퇴 국가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이고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고용ㆍ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까지 명퇴수당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할 때처럼) 정부 기능의 공사화ㆍ민영화 과정에 공사 임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이들의 고용ㆍ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이 자진퇴직할 경우 지급한다. 직제ㆍ정원 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진 경우 등은 20년 미만 근속자도 지급 대상이다.

입력시간 : 2007/10/23 17:14
수정시간 : 2007/10/23 17:30

[출처] 서울경제

중앙인사위 공무원 정원 4배 증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400%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3년 105명이었던 정원이 2004년에는 353명, 2005년 377명, 2006년 413명, 2007년 현재 433명으로 약 400% 가까이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인사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인사위가 공무원의 정원을 4배 가까이 늘려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출처] 노컷뉴스 / [ 2007-10-23 17:32:32

광주은행, 공무원 금리우대통장

광주은행은 24일부터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공무원 프리미엄 통장`을 판매한다.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 중 연금 수급권자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거래고객은 계좌해지 없이 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급여나 연금을 이체하면 현금인출 타행이체 등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도 면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새희망적금 등에 가입하면 약정 이율보다 0.2%포인트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이나 신입 공무원 등은 추가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윤재오 기자]

[출처] [ⓒ 매일경제 & mk.co.kr [2007.10.23

현직 청장에 '뇌물 상납' 일파만파

정상곤 '국세청장에 6000만원 줬다'
全 청장 '수사 조기 종결을' 우회 압박 의혹
4000만원도 수사… 권력형 비리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