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신고 심사기준 완화하라" [매일노동]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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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수) 매일노동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연맹은 지난달 6일 고용노동부에 연맹 대표자변경 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닷새 만에 반려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연대본부가 가입돼 있고 연맹 위원장이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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