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45호),「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48호)에 따라 2013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위한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시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지급으로 시정조치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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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
연·기별 |
수 업 료 |
학교운영지원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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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연 액 |
1,450,800원 |
387,200원 |
1,83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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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액 |
362,700원 |
96,800원 |
459,500원 |
※ 2012년 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2.6% 인상 (수업료 동결, 학교운영지원비 13% 인상).
※ 지급대상 :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지급시기 :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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