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독려했으면 축구중 사망도
공무상재해”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찰 축구동호회 시합 도중 숨진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라 체력단련
동호회 참가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축구시합이 상부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당했더라도
주최자나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사정에 비춰 해당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2004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경찰서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서 돌연성 심장사로 숨졌으며 공단은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1, 2심은 동호회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무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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