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몸에 문신을 한 용업 업체 직원이 노점 단속을 벌인 뒤,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마주 서 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제공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단속이 강화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폭력 단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 실태=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 입구. 노점상 30여명이 트럭과 수레에서 순대·옥수수·닭갈비 등을 팔고 있던 이곳에 관악구청 공무원과 용역 직원 등 15명 가량이 단속을 나왔다. 노점상 공아무개씨는 “구청 직원이 발로 찬 가스통에 나이 드신 상인이 맞아 다툼이 시작됐다”며 “용역 직원이 ‘가스통에 불을 붙여 봐’라고 약을 살살 올려 옥수수를 팔던 노점상 이아무개씨가 라이터를 켰는데, 가스통에 붙은 불이 이씨 몸으로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재빨리 불을 끄고 119가 출동해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다리 화상으로 이씨는 계속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용역업체의 폭력적인 철거가 이어져 왔다. 지난 5월 용 문신을 한 사내들이 나타나 노점을 부수기도 했고, 지난 11일에는 군화 차림의 200여명이 노점상들을 내몰았다. 외환위기 때 실직한 뒤 이곳에서 붕어빵과 떡볶이 등을 팔아온 이근재(48)씨가 다음날인 12일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재형 고양지역노점연합회 사무처장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예고를 하고 철거에 나섰지만 요즘은 대부분 기습적으로 한다”며 “빼앗긴 노점 기물을 되찾으려면 30만∼50만원이 드는데다,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죽을힘을 다해 수거를 막으려다 몸싸움이 크게 붙는다”고 말했다. 김장용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장은 “폭력 사태가 나면 구청과 용역 직원들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어 노점상들은 노점 수거, 과태료, 형사고발 등 ‘삼사중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폭력단속 왜?=최근 지자체들은 기능직 공무원을 줄이면서 단속 업무에 용역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계약 조건도 ‘성과’ 위주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산서구청은 지난 3월 1억7995만여원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가 철거 지시를 받고도 정비하지 않을 경우 한 건당 20만∼50만원씩 공제한다’ 등 조건을 걸었다. 업체가 철거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일산동구청도 지난 5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1억5665만8천원에 비슷한 계약을 맺었다.

김영표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외협력실장은 “용역 직원들이 ‘철거를 못 하면 돈을 못 받고, 끝마치면 계약금 외에 1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서울 ㄱ구청의 한 과장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노점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한 뒤 이를 따르기 위해 용역 조건이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속 실적을 높이려고 도입한 인센티브제도 과잉 단속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억7천만원에 이어 올해 5억원의 노점 단속 포상금을 책정했다. 실적에 따라 △최우수 구(1개)에 1억원 △우수 구(4개)에 6천만원 △모범 구(8개)에 2천만원 등을 줄 계획이다.

서울의 한 구청 건축행정과 실무자는 “구청장이 포상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수차례 노점 단속 대책회의를 여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실무자도 “인센티브를 받으려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써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말했다.

폭력 사태로 물의가 잇따라도 구청 쪽의 용역 직원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용역 직원들이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이들에 대한 교육 점검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김소연 기자 ljh9242@hani.co.kr

‘촌지제공 자녀 불이익’ 논란… 서울시교육청 추진에

“비교육적” 반발 거세



교육 당국이 부모가 촌지를 제공한 학생에게까지 불이익을 주고 찬조금을 금품·향응수수 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오는 25일 '교육과 시민사회'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학교 내외 포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교육 현장에서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 부조리 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2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으나 올 상반기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05년 17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었으나 올 상반기 3건으로 늘었고, 불법 찬조금 역시 2005년 53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6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촌지는 부모의 그릇된 교육관과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서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학생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기계적인 처벌보다 좀더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출처]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10-21 19:49 | 최종수정 2007-10-21 21:42

수용자 `주머니 털어' 교정공무원 복지 지원



식품독점 납품 교정협회 6년간 188억 폭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정공무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재소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최근 6년 동안만 해도 18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수용자들에게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비공급 원칙'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교정협회는 물론 독점권만 줘 놓고 수수방관해 온 교정 당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협회는 2001∼2006년 직접 제조한 멸치, 조미김,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닭고기훈제 등 7가지 먹거리 901억원 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독점 공급해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2001년 39억원이었던 순이익은 2002년 4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42억원, 2004년 28억원, 2005년 17억원, 2006년 19억원으로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9%로 2005년 한국은행 통계의 음ㆍ식료품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6.15%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경이적인 수치다.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는 `직영 물품'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도 높아 교정협회가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수용자 3천84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수준이 개선되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용자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극히 일부만 수용자들에게 사용됐을 뿐 대부분 교정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용자 교화비로 지원된 돈은 이 기간 수익의 1.5%인 2억6천만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일례로 교정협회는 2001∼2005년 수익사업으로 생긴 이익 가운데 52억원을 교정공무원들의 적금인 `교정공제회' 기금에 직접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부처 업무를 독점 수행하게 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자비부담물품을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될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시장조사에 나서 해당 식품들의 값을 낮추긴 했지만 교정협회가 자체 수익구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7개 품목의 독점권을 2019년에야 완전히 거둬들이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정협회는 1979년 교정공무원의 후생ㆍ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986년부터 교정공무원 공제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경비업에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실패했다. 현재는 교정시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수익사업이다.

setuzi@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2 06:03

공무원 성과연봉 확대...무능 공무원 타격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확대돼, 임금격차가 크게는 천 4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면서 격차가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MBN / 2007년 10월 22일 06:50

<<관련기사 designtimesp=28254>> <무능 공무원 타격..내년 성과연봉 확대 designtimesp=28259> 성과연봉 최대 격차 1천400만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는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무원단 임금격차 1천400만원 될 듯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의 두 배로 뛴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 등급 474만원 ▲B 등급 237만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다.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등급별 성과연봉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원의 격차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4급 이하의 성과상여금과 달리, 매년 누적되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 4급 이하도 6백만원 이상 차이 예상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 등급 180%이상 ▲A 등급 120% ▲B 등급 70%이하 ▲C 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 올해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 4급의 S 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 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원이다. 내년에는 등급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올라가면 S 등급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원 간의 연봉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131%로 올라가면 S 등급의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 등급의 지급률이 220%로 올라가면 C 등급과의 격차는 633만원에 이른다. 한편,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2000년 48%, 2003년 55%, 2005년 57%, 2006년 80% 등이었다. keunyou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2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