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설문조사 후 통합서공노의 정책 방향 제시

지난 7월 13일부터 열흘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기능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서공노 정책 방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무현장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업무분장 문제와 호칭의 단일화, 시설사무실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특별임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 기능직이 함께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조무직렬 임용개선에 대한 방법으로는 ‘조무․사무 통합 후 일반직 전환’이 ‘조무직렬 자체에서 일반직 전환’ 보다 근소하지만 조금 많은 응답을 보였다. 직렬간 전직으로는 ‘조무’에서 ‘사무’로의 전직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전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고, ‘조무’에서 ‘전기’나 ‘난방’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의견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통합서공노와 서교노와의 통합 후 노동조합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는 ‘노조 창구의 단일화로 교섭에 유리’와 ‘일반직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 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71%, ‘기능직 처우개선에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함’과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런 의견이 29%를 차지해 통합 후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통합서공노에서는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일반직으로의 전환 대상을 직렬에 상관없이 매년 15%~20%의 비율로 전환 시킨다. 사무직렬을 1600명으로 보고, 조무직렬을 2300명으로 봤을 때 총 3900명으로써 매년 585명~ 780명이 일반직 전환이 되는 것이다. 둘째, 5급 신설로 상위직급 확보에 나설 것이며 6급 정원비율을 높이고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 셋째 복지개선에 중점을 둔다. 업무분장 문제를 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업무 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며, 시설사무실 확보와 호칭의 단일화를 통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이다.

  현재 업무분장 특성상 국가직과 지방직 기능직공무원 일반직특별채용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교육감과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의 갈등과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 정책안을 제시하여 타결할 수 있다. 향후 행안부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별 전환 시 국가직에서 시행했던 사무직군에 사무․조무를 포함하여 일반직특별채용전환 시험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사무직군에 포함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 모두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정책 요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2009.  8.  13.

“통합서공노는 차별 없는 공직사회를 추구한다.”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