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 평가 ‘비공개’ 논란
[출처]일간건설신문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들이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한 뒤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과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학교 BTL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주고 있다.
한 PM(Project Manager)사 관계자는 “교육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패쇄적으로 운영할수록 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이미 업체들 사이에서 학교 BTL은
‘줄서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무조건 통보만 받는 식이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부문
업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과 내용이 공개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BTL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평가 공정성을 위해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같은
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공개로 전환할 경우 이들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컨소시엄과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고 교육청은 우려하고 있다.
EDUMAC 관계자는 “평가과정 등이 공개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BTL 중재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환 교육인적자원부 건축사무관은
“현재 학교 BTL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역시 주무관청별로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지속적인 건의안이 도출될 경우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BTL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간건설신문 정석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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