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23) 신고포상금 [서울신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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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월) 서울신문
흔히 ‘신고포상금’을 줄여 포상금이라고 부른다. 주로 정부가 단속해야 하는 분야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범죄, 간첩, 산불, 마약 등 위법 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대가성 금전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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