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에서는 지난 12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의견제출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이기시행)

제출자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역교육청의 학무국과 관리국 명칭을 “교육국 및 행정지원국”으로 변경 추진	○조직은 “지원”이라는 명칭을 빼고, 어떤 조직은 “지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칫 교육국은 지원 행정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줄 우려가 있음	○지역청 국 및 과 명칭은 현행 규칙대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칭 및 기능개편 검토 추진
	○정보화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정보화담당관의 소관 업무는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 현재 전산직 등 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임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직변경
	○각급 학교 종합감사 제외	○종합감사는 회계업무 비리예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 ○각급학교 종합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청렴도 향상 정책과 상충됨 ○사립학교의 경우 장기근무자가 많아 회계관련사고 가능성이 높고, 회계업무 능력 향상의 기회가 없음	○ 종합감사를 유지하는 한편, 부분감사, 사안감사 등을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