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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9	신(神)이 내린 직장은 "대출도 우대" (서울경제)		관리자	5775	2007-10-02

78	충북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입 (뉴시스)		관리자	4904	2007-10-02

77	10월 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693	2007-10-02

76	10월 1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151	2007-10-02

75	공기업 불법.불공정.부당행위 여전히 심각 (연합뉴스)		관리자	5384	2007-10-01

74	공무원 40% "부동산 중과세 효과 없다” (세계일보)		관리자	5113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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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몰래바이트’ 공무원 교육부가 가장 많아 (쿠키뉴스)		관리자	5098	2007-10-01

71	공무원 '삶의 질' 넘버원 (한국일보)		관리자	4885	2007-10-01

70	참여정부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7275건 (데일리안)		관리자	5759	2007-10-01

69	9월 2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739	2007-09-29

68	[부산]공무원노조, 제주도 수해지역 봉사 나서 (데일리안)		관리자	5618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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