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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7	10월 1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879	2007-10-19

126	[국감메모] 교육부,감찰 가장많이 적발		관리자	5034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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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0월 18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168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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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월 17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525	2007-10-17

119	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관리자	5351	2007-10-16

118	철밥통 깨졌다 (주간한국)		관리자	4522	2007-10-16

117	공무원 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뉴시스)		관리자	4590	2007-10-16

116	공무원 수 늘리면 결국 규제 늘어 (매일경제)		관리자	5727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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