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95 농진청 기능직 공무원이 '돼지몰이 도구' 특허기획본부장 3123 2008-12-16
894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기획본부장 5931 2008-12-16
893 한달 빠른 업무보고… 부처마다 난리관리자 5456 2008-12-15
892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통일한다관리자 4493 2008-12-15
891 이념논쟁의 장이 된 교육계관리자 5600 2008-12-15
890 서울 내년 예산 1.1%↑ 21조주일현 4608 2008-12-15
889 충북고교 2011년 입학 전형 ‘내신 67% + 선발고사 33%’주일현 4628 2008-12-15
888 음주운전 공무원 '큰 코 다친다'... 처벌 강화기획본부장 4698 2008-12-15
887 군가산점 재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기획본부장 4941 2008-12-15
886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60세까지 응시기획본부장 4960 2008-12-15
885 경제위기와 MB노동정책기획본부장 4104 2008-12-15
884 한, 교육세 폐지 놓고 또 마찰음관리자 5236 2008-12-12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