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43 공무원 성과금 지급기준 만든다관리자 4143 2009-05-07
1242 근무 중 조합활동 묵인했다면 징계 못해관리자 6606 2009-05-07
1241 공무원 성과금 지급기준 만든다 [시민일보]본부 4205 2009-05-07
1240 뺑뺑이’ 배정 합헌” 헌재 결정관리자 5919 2009-05-06
1239 교과부, 조직개편 맞춰 대규모 인사 단행관리자 4541 2009-05-06
1238 교원성과급 차등비율 50% 고교는 단1곳관리자 4879 2009-05-06
1237 기초단체 77%가 감사 부서 없어 (경향신문)관리자 5856 2009-05-06
1236 MB정부 2년차… '2차' 가는 공무원 [한국일보]본부 4893 2009-05-06
1235 유령 야근에 줄줄새는 혈세 [노컷뉴스]본부 6358 2009-05-06
1234 6급이하 공무원 '주무관'으로 불러주세요 [대전일보]본부 5422 2009-05-05
1233 공무원도 노동절에 쉬게 한다더니 [매일노동]본부 4968 2009-05-05
1232 서울시교육청, 초등생도 금연교육 받는다.관리자 4703 2009-05-04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