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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23	서울 도서관재단“ 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관리자	4903	2009-07-01

1422	보도해명자료)6.30(화)서울신문(가판)｢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본부	3383	2009-07-01

1421	기능직 일반직 전환 더 과감하게 [서울신문]		본부	4480	2009-07-01

1420	교육위원들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오마이뉴스]		본부	4628	2009-07-01

1419	MB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0만명 전원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국민일보]		본부	5267	2009-07-01

1418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관리자	4079	2009-06-30

1417	사무기능직 공무원 5천명 일반직 된다.		관리자	5539	2009-06-30

1416	국가기관·공무원, 인터넷 게시물 함부로 못내린다.		관리자	4852	2009-06-30

1415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서울신문]		본부	5129	2009-06-30

1414	"1급까지 승진 가능" 사기진작 큰 기대 [서울신문]		본부	4596	2009-06-30

1413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서울신문]		본부	4211	2009-06-30

1412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특혜 의혹 둘러싸고 ‘뒤숭숭’[데일리안]		본부	7001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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