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95 호화 청사·관사 이유 있었군[서울신문]본부 4424 2009-09-09
1794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시대 역행관리자 5389 2009-09-08
1793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관리자 5514 2009-09-08
1792 부자감세로 지역교육청 ‘빚더미’관리자 4895 2009-09-08
1791 서울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연합뉴스]본부 5070 2009-09-08
1790 확진판정 공무원 완치까지 병가조치[서울신문]본부 5693 2009-09-08
1789 ‘비리교장 문제’ 학부모 갈등 비화 [경향닷컴]본부 3335 2009-09-08
1788 "전국 교육청 지방채 발행 8배↑… 감세정책 탓" [한국일보]본부 5335 2009-09-08
1787 경기도 교육국 신설...'진보 교육감 흔들기'논란[한겨레]본부 5790 2009-09-08
1786 늙어가는 전교조… 20대(代) 조합원 6.5%뿐관리자 4823 2009-09-07
1785 교과부 “평가 결과 따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관리자 4845 2009-09-07
1784 교과부 ‘2008 교육청 평가’…부산-강원교육청 1위관리자 4875 2009-09-07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