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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649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907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3980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510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418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147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28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267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45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5181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496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905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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