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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 국정감사는 자치권 침해” [매일노동]	[2011-10-06]

이 름 : 본부

내 용

2011.10.6.(목) 매일노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사무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480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857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398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378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998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358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16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29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66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68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893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881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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